FTA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2. 한미FTA 체결, 꼭 해야 하나?
3. 왜 지금 해야 하나?
4. 왜 미국과 해야 하나?
5. 사전준비는 철저히 했나?
6. 미국경제에 종속되는 것은 아닌가?
7. 국익 전반에 미치는 영향
8. 대미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9. 사회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10. 고용/실업에 미치는 영향
11.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2.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13.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14.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15. 농업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관세율을 내리고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들을 없애 체결국간의 교역을 늘려 줍니다.
□ 개방과 경쟁은‘필수’생존전략
우리나라는 수출입국의 기치를 걸고 지난 반세기동안 250배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동안 폐쇄정책을 고수한 국가들은 0.7%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개방과 경쟁’은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 생존전략입니다.
□ 지금이 성장동력과 해외시장 확대의 적기
우리는 IMF 외환 위기도 수출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속도경쟁에서의 탈락을 의미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가 지속되면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지금이 한미 FTA를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 한미 FTA는 우리의 능동적인 선택
주변국보다 개방에 뒤처져 아픔을 겪었던 구한말의 실패는 되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한미 FTA는 미국의 압력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작품입니다. 한미 FTA는 양국간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Win-Win 전략입니다. 전국민의 역량을 모은다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한미FTA 체결, 꼭 해야 하나?
□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관세 등 각종 장애물로 막혀 있던 양국 간 무역로가 시원하게 뚫리게 되면 우리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자동차, 전자 등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 FTA 체결시 미국 바이어 60%가 한국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응답 (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사겠다는 응답도 3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