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

소개글

국가행정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설
1. 국가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범위
2. 국가행정조직법의 법원

2.중앙행정조직
1. 대통령
2. 국무회의
3. 국무총리
4. 행정각부
5. 합의제행정기관 (행정위원회)
6. 중앙행정관청의 보조기관·보좌기관
7.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8. 특별지방행정기관

3. 지방행정조직
1. 개설
2. 보통지방행정기관
3. 특별지방행정기관

본문내용

3. 한시적 보조기관·보좌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조기관인 과 또는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사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당해 기관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4급 일반직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이나 이에 준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한시적 보조기관과 보좌기관(담당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7.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조직법은 부속기관으로 시험 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8. 특별지방행정기관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3. 지방행정조직
1. 개설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에 일정한 관할구역을 획정하여 설치한 국가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행정기관중에서도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특별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국가의 행정사무를 일반적으로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보통지방행정기관이라 하고,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그의 소관사무만을 특히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
2. 보통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해 현재로서는 국가 행정사무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특별시·광역시·도 및 자치구·시·군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되어 있다 (지방 자치법93조).
3.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 지방철도청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정부조직법3조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