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제도

소개글

프랑스 정치에 대해, 특히 제5공화국의 등장에 대해 설명해봤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 5공화국의 등장과 배경
2. 이원정부제의 프랑스 실제 정치에 있어서의 적용
3, 헌정사의 예외 - 동거 정부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한 나라의 법 구조와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치 사이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프랑스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자료에서 알 수 있었던 여러 제도적 장치들은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였던 여러 시기의 프랑스 사회에 사회의 현실과 부합하게 재해석되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중략..
3, 헌정사의 예외 - 동거 정부제
앞에서 다루었었던 대통령과 수상의 일반적인 관계는 의회에서의 다수당과 대통령이 동일한 정치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관계이다. 사실상 이러한 전제는 드골 정부가 제 5공화국을 시작할 무렵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사실이었다. 중도우파, 이른바 드골주의자들은 제 5공화국 시작에서부터 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의회와 정부 모두를 구성하였고 이러한 체제는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미테랑에 의해 확충, 강화, 재집결된 사회주의파 즉 중도좌파는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였고 81년에는 제 5공화국 헌정상 최초의 좌우 대통령의 교체가 생기기도 한다. 81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즉각 정부를 해산하고 2년의 임기가 남은 국민의회까지 해산, 새로운 의회 선거를 통해 3분의 2에 이르는 국민의회의석을 확보하였다. 즉 81년 좌파 대통령에 우파 의회라는 동거 정부제가 최초로 실현될뻔 하였지만 미테랑의 의회 해산 결정에 의해서 무산되었고 동거 정부제에 대한 가능성만을 남긴 채 뒤로 미루게 되었다.

이러한 동거 정부제에 대한 가능성은 곧 실현되었다. 계속된 정치적 실패에 봉착한 미테랑은 결국 86년 국민 의회 선거에서 우파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밖에 없었고 시라크는 수상에 취임하게 된다. 이런 2년간의 동거 정부체제 이후 동거 정부는 프랑스 정치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게 된다. 93년의 미테랑 대통령 하의 국민 의회 선거에서 다시 우파는 대승을 거두어 93년에 서 95년까지 2차 동거 정부를 이루고 97년에는 시라크 대통령의 정치적 술수에 의한 국민 의회 선거를 국민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좌파 의회를 선택하여 무려 5년간의 동거 정부가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