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우리 나라 농업이 나아갈 길을 예를 들어 조사

소개글

교양시간에 쓴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우리농업의 나아갈방향입니다. 일반적인 사실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농산물 개방화 현상을 정의하고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방안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내용이 약간 짧은 것은 교수님께서 5장 이내로 하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점 만점에 19점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농산물 수입 개방화의 정의
2.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우리농업의 위기
3.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우리농업의 대책
① 농업생산 기반 정비 및 기계화
② 농업 생산조직화의 필요 및 영농 규모의 확대
③농업기술의 고품질화 및 농작물의 브랜드화
④ 종자산업의 특성화

본문내용

1. 농산물 수입 개방화의 정의
- 공업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에도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제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이 증대되도록 농업구조를 재편성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우리농업의 위기
- WTO 체제하에서는 UR 협정에 의한 시장 개방이 보다 강력한 통제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각종의 비관세 장벽들이 완화되어 매년 관세 상당치(T.E,:Tariff Equivalent)가 감축되어 갈수록, 또한 최소 시장 접근 방식(MMA:Minimum Market Access)에 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갈수록 농업 부문의 국제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개방화 추세는 한국 농업 부문에도 분명히 교역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국내 농업의 위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미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국내 식량 자급률을 더욱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 농업의 현재 상태에서 본 국제 경쟁력은 너무나 취약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다가 효과적인 경쟁력 향상 시책마저 강구되어 있지 않다.
3.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우리농업의 대책
① 농업생산 기반 정비 및 기계화
우리 농작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생산 기반정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책환경의 변화는 농업부문의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정부의 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 사업 농공 단지와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림사업 관련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경지정리 및 수리 시설확충 등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방향과 투자방식도 다변화하여 과거와는 달리 경쟁력 강화, 특히 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확한 목적 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신규사업을 개발 도입하여야 하겠다.
대표적인 예가 문민정부의 사업으로서 42조원 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 농어촌특별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림사업 관련 전체 예산의 1/4을 경지정리 및 수리 시설확충 등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투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