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형성

소개글

복지국가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복지국가의 기원
2.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발전

1. 복지국가의 기원

일반적으로 1880년대에 독일에서 수립된 사회보험제도를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빈민통제를 위해 국민의 복지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멀리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아마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개인이 다양한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에게 일차적으로 복지제공을 담당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가족과 친족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공동체내의 친구, 이웃, 동업조직, 그리고 종교단체를 비롯한 각종 자선단체 등이 부차적으로 복지제공 기능을 수행했다. 인류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보통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로부터 제도적 복지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방어선을 따라 비공식적․자발적 복지제공 통로를 통해 생존을 영위해 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봉건제가 해체되던 14세기, 흑사병, 인클로우저 운동 등으로 수많은 유망인과 걸인이 양산되었다. 이러한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는 복지제공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함으로써 서서히 가장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가장 체계적인 구빈법으로 알려진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14세기 이후 확립된 빈민통제와 노동통제, 그리고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잔여적 복지제공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김상균,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2000.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1.

현외성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사, 1993.

김상균,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http://syber.chongju.ac.kr/~welfare/data/policy/concept1.html)

송정부, 사회복지역사 강의노트

정재훈, 복지국가론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