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에 대하여

소개글

PCT 국제출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PCT 국제출원이란 ?
2. 해외출원의 필요성
3. PCT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도외 다수
4. PCT 국제 출원의 장점과 단점
5.PCT 국제출원절차
6.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7. PCT의 연혁
8. 출처

본문내용

1. PCT 국제출원이란 ?
-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서 국제출원과 관련된 특허절차의 번잡성을 조금이라도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특허협력조약] 이다.
국제 출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나라마다 모두 별개로 출원을 해야 한다. 각 나라에 별개로 출원을 할 경우 시간,비용,언어,그 나라의 법령으로 인하여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러한 불편함을 예방하여 한번에 다수 국가에 출원을 함으로서 절차를 쉽고,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PCT이다.

2. 해외출원의 필요성
-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2-a. 전통적인 출원 방법
-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 출원의 출원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다
2-b. PCT에 의한 출원 방법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① http://www.patents-net.com/ 특허 넷 닷컴 → 자료실 → 특허 FAQ
② www.terms.naver.com/ Naver 용어사전 → 국제특허출원
③ 한국교육문화원 이수웅 저 / 특허법 → PCT 국제출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