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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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시간에 북리뷰로 나온 과제입니다. A+받은 과목이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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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혁명> - 복지국가 SOCIETY 정책 위원회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박정희 정권시대부터 김대중 정권에서의 IMF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복지 해택을 받는 대상은 상당히 선별적으로 선정되었고, 실제로는 빈곤층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난해하고 부적절한 법 규정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수급권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자원은 그들이 빈곤선을 넘는데 도움이 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IMF사태가 벌어지면서 자신들의 삶에 비교적 만족하면서 살고 있던 많은 중산층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를 원하게 되었고 국가에서도 20%의 상위층이 80%의 부를 독점하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7년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민생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정권을 잡게 되었지만 오히려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대책 없이 채결한 FTA로 여러 분야의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결국 좌파적인 성격의 정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나라당과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볼 때 또 우파적인 성격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치 색깔로 양쪽 편 모두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당의 특성상 복지정책 보다는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한 우리나라의 복지가 당분간 진보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책 “복지국가혁명”은 진보적 성격을 가진 여러 전문가들과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책으로써 기존의 우리나라 복지의 잘못된 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지금부터 “복지국가혁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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