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 청약의 권유에 대한 판례 해석

소개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 청약의 권유를 주제로
2003도7554 판례에 대한 평석형식의 리포트임

목차

1. 판결요지

2. 법원의 정리와 용어 개념의 정리
1)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
2)증권거래법상의 모집
3)유가증권신고제도
4)청약의 권유
5)경합범 처벌에 관한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 시행된 형법 제37조 규정을 적용여부

3. 원심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1)원심 판시 제3의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2)나머지 죄에 대한 판단

4. 판례에 대한 평가
1)판례와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의 합치 여부
2)법리해석에 대한 착오 여부
3)원심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사견

5.결 론

본문내용

이유는 청약의 권유의 개념을 다소 기업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는바 기업의 투자자 모집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곧 기업의 자금 확보의 기동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청약의 권유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의 목적이 저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 결 론
상기 판례는 유가증권의 모집과 그 모집에 있어서의 청약의 권유에 대한 법리해석에 대한 중요한 법원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증권시장이라 함은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큰 기동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게끔 해주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상징적이며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메카이다 이러한 증권시장에서 증권거래법의 목적은 상대적 약자인 투자자의 보호이며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여 결국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상의 개념에 대한 법리해석은 증권시장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수 있는 큰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번 사례와 같이 유가증권의 모집에 있어서의 청약의 권유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증권시장 전반에 걸쳐 기업들의 행태에 큰 영향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심의 판단에 대해 생각해 보건데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에는 충실하려 하였다고 보여지나 그 판단의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들을 해석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지고 이에 따라 청약의 권유에 대한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였다고 판단된다 만일 청약의 권유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사회전반에 통용되게 된다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기업은 지금보다 더욱 그 범위가 확장되어 질 것이며 투자자의 보호에 대한 증권거래법의 목적은 달성하겠으나 점차 소규모 기업들의 불필요한 자금적, 시간적 부담감을 증폭시켜 결국 국민경제발전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제고를 요청한 바 상기 공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하였다고 판단한다

참고 자료

① 자본시장제도론 - 김용진 지음 율곡출판사

② 형법총론 - 김형준, 김성천 동현출판사

③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④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