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소개글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
자단체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
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목차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2.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5. 단체교섭과 교섭력
6. 단체교섭의 방식
7. 단체교섭의 절차
8. 단체교섭의 대책
9. 단체교섭의 기초적 조건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
2. 단체협약의 성립
3. 단체협약의 효력과 효력확장
4. 단체협약의 내용
5. 단체협약의 관리

본문내용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
자단체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
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 교섭→타결→협약체결
► 노동조합(권리로서 요구 가능)
► 사용자(법적 강제에 의해 거부 할 수 없음)

2.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단체교섭의 주체

►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라 할 수 있는데,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직접 그 구성원이 되는 단위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체교섭의 주체로서 근로자집단은 단순한 근로자
들의 모임 내지 집단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근로자의 통일적 의사 형성
이 가능해야만 한다.
다만, 그 구성원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종속노동관계를 성
립시키는 고용계약은 필요 없고, 노사간은 이해대립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존협
렵의 관계임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대립적 노사관계의 존재가 인정되면 충분하
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