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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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차별금지제도의 문제점
- 장애인고용분야를 중심으로 -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고용제도
2. 할당고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할당고용제도의 이해
2) 우리나라의 할당고용제도 현황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상의 할당고용제도
(2) 장애인고용 현황
(3) 할당고용제도의 보완 수단
3) 장애인고용촉진에 있어서 할당고용제도가 갖는 의의와 한계

3.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필요성
1) 인권보장의 원리
2) 헌법규정의 추상성
3) 헌법상 차별이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여야 한다.

4. 차별금지제도의 현황
1) 외국의 현황
2) 국내 추진 현황
(1) 보건복지부 안
①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개요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에 대한 비판
③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친연대의 초안

5. 차별금지제도의 국내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에 어떠한 형태든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차별에 대한 사회적 상황이 존재하고 이는 곧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형태의 차별은 국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차별 문제는 개인의 인권문제와 직결된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 간에도 대상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로서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유무 및 정도 등이 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차별금지법 이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장애인들의 거센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 사회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특별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장애인들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특별법의 성격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양 측의 가치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특별법제정 촉구의 움직임에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 5월 22일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물이 특정 집단에게는 이익이지만 다른 집단에는 상대적인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과,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에 대한 산출물의 효율성 측면 등은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에서 배운 정책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분석하여 수많은 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 다각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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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dask.net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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