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금품수수와 해임처분

소개글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에 대한 사례연구입니다. 판례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징계처분이 재량처분인가의 여부
2.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의 여부
3.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안의 요건은 C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위법한가 위법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이다. C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 통지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설문은 C지방경찰청장을 권한행정청이라 하였고, 법정의 절차와 형식을 구비하여 A에게 등기우편으로 해임처분을 통지하였으므로 주체, 형식, 절차, 통지요건은 구비하였다. 따라서 위법 여부와 관련하여 내용요건만 검토하면 된다.

Ⅱ. 본론
C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위법한 것인가 위법하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재량처분인가의 여부,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의 여부, 그리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의 한 유형인 비례원칙에 위반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이 재량처분인가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제 1항의 표현에 비추어 징계사유를 갖는 공무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기속적이다. 그러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 79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인 피징계자 A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인 C지방경찰청장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C지방경찰청장의 A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처분이다.

2.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의 여부
행정소송법은 제 27조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을 취소사유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