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소개글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에 대한 사례연구입니다. 판례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설문의 요건은 허가청의 허가취소처분이 적법한가 적접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이다. 설문의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가 영업허가취소의 사유인지 여부와 만약 그 사유가 된다면, 영업허가의 취소는 영업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53조 위반이 아닌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영업허가의 취소가 영업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53조 위반이 아닌가의 여부에 대한 검토에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53조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본론
1.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가 영업허가취소의 사유인지의 여부
식품위생법 제 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 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며 각 호 중 제 4호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 58조(허가의 취소등) 제 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 22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 중 제 1호에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9조, 제31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 4항에서는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