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보통거래약관의 불공정성통제

소개글

[상법사례] 보통거래약관의 불공정성통제에 관한 케이스

목차

사례 2: 보통거래약관의 불공정성통제
I. 문제의 제기
II. 보통거래약관과 규제
III. 결론

본문내용

A는 8개월 전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B와 우유배달계약을 체결하고 우유를 공급받아 정해진 구역에 배달해 왔다. 그런데 약 10여일 전 갑자기 B로부터 우유공급의 중단과 함께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당한 것이 부당하여 B에게 그 이유를 따지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B는 뚜렷한 해지사유를 밝히지 못한 채 단지 우유대금정산과정을 A가 꼬치꼬치 따진다는 것이 불쾌하다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내에라도 B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이니 법대로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B는 30여명의 배달원을 거느리고 있고, 주위에서 들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계약을 할 때마다 사용하는데, A에게 한 수법처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조로 금전을 받는다고 한다. A가 B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