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사례] 어음요건으로서의 지급인

소개글

[어음법 사례] 어음요건으로서의 지급인에 관한 케이스

목차

사례 2: 어음요건으로서의 지급인
I. 문제의 제기
II. 환어음 요건
III. 지급인기재의 사실 합치성
IV. 결론

본문내용

사례 2: 어음요건으로서의 지급인

A는 지급인을 김**으로 기재하여 환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이 지급인은 실제의 지급인이 아닌 가공의 인물을 기재한 것인데 이러한 어음도 유효한가?

지침: 어음요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는 문제이다. 어음의 절대적 요식증권성과 관련하여 어음요건기재의 흠결의 효과 및 어음요건과 사실의 합치정도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I. 문제의 제기

어음·수표는 어떠한 요식증권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의 일부라도 결하고 있으면 법에서 달리 구제수단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증권자체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어음의 요건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고, 그 요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급인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실제에 맞게 규정되어야 어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