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상인의 개념

소개글

[상법사례] 상인의 개념에 관한 케이스

목차

사례 1
I. 문제의 제기
II. 상인
III. 프랜차이즈업
IV. 결론

본문내용

A는 ‘꼬끼오’라는 상호와 상표 하에 치킨요리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상당한 명성과 지명도를 갖게 되었다. A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꼬끼오“라는 상표와 상호의 사용을 B에게 허락하면서 일정한 로열티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A는 상인인가?
I. 문제의 제기
A의 행위가 상행위가 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상행위와 상인이 되는 경우를 검토하도록 한다. 프랜차이즈업은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어 지적재산권분야에서도 연구의 대상이다.

II. 상인
1. 상인의 개념
실질적 의의의 상인은 기업적 생활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형식적 의의의 상인을 정하는 상법에서 그 적용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해야 하므로 일정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 이들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