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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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관>
<정치관계>
<교역현황>
　 <정상외교>

본문내용

<개관>
우리나라와 구주연합(EU)은 1963년 외교관계 수립이래 긴밀한 관계 유지
전시대에는 우리나라와 EU 모두가 미국중심의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동서 대립관계에 있어 공동보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양자간의 관계는 주로 경제·통상 분야 발전에 치중
구주연합과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각종 통상현안도 원만히 타결됨에 따라 한-EU간의 전반적인 협력 분위기 제고
구주연합 출범(93.11)이후 구주통합 움직임이 공동외교안보정책분야로 확대 발전되어감에 따라 우리와 EU와의 정무대화 채널 수립등 정치·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도 점증
96.10 한국과 EU는 경제·통상·문화·과학기술 등 제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규정하는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정치분야의 협력 및 대화 채널 제도화를 골자로 한 한·EU 정치공동선언도 채택, 한·EU 관계를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키는 기틀 마련
한•EU간에는 2002년 이래 ASEAM 정상회의 계기 한.EU 정상회의를 개최(격년)하고 있으며, 90년 이래 외무장관과 EU의장국 외무장관간(한•EU Troika 형식) 회담을 UN총회 및 AEAN-PMC등 국제 회의를 활용, 매년 개최
- 83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던 각료회담은 한. EU 기본협력협정 발효에 따라 2001년부터 공동위로 대체, 매년 개최

3. 한.EU 기본협력 협정(2001.4.1. 발효)
96.10 서명된 한·EU 기본협력협정(Korea-EU Framework Agreement)과 공동정치선언(Joint Declaration on the Political Dialogue)은 종래 통상위주의 한·EU 관계를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등 다방면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