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레포트

소개글

[대형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의견의 배경과 찬성론자 입장에서의 이유, 반대론자 입장에서의 이유, 대안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인 의견과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찬성론자 입장에서 그 이유를 말해보라.

2) 반대론자 입장에서 그 이유를 말해 보라.

3)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것 말고 ,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씩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보라.

본문내용

1) 찬성론자 입장에서 그 이유를 말해보라.
백화점과 대형 유동업체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 금지법은 재래시장 및 동네 소규모 가게의 활성화, 대중 교통사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상호 대체적 관계에 있는 셔틀버스와 버스/택시 그리고 백화점 상품과 재래시장(중소유통업체) 상품은 한쪽이 이득을 볼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된다.
대체재 간의 경제적 대체성 및 공익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셔틀버스를 운행 할 경우 택시나 버스의 이득 감소 및 재래시장과 동네 소규모 가게의 매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백화점의 상품 가격에 무상 운송비용이 전가되어 소비자들에게 편익성을 제공하는 대가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으며, 구매의사가 없는 소비자에게 편의성으로 인한 충동구매 유혹을 유발시켜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셔틀버스의 운행중단은 도심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완화 등에도 다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반대론자 입장에서 그 이유를 말해 보라.
백화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용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일부 수단이므로 셔틀버스 운용을 금지 하는 것은 크게는 영업의 자유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영업활동과 그 수단을 선택함은 백화점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
셔틀버스의 운행 금지 조치는 버스/택시 등 운송업체의 재산권은 보호하고 백화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형평상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그러한 제한이 백화점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한 경제 질서 차원에서 백화점과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도록 정부가 조정하고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자본주의의 근본인 기업과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 자유 경쟁에 맞길 것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 질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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