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사관계 사례탐구 조사

소개글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및 현황,해결방안, 참고문헌
국내,해외의 사례조사를 통한 나만의 분석을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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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정규직 노사관계 사례탐구 조사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규모 및 현황
3. 사례조사
4. 해결방안의 모색
5. 나의생각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직 노사관계 사례탐구 조사
1.비정규직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다.
그래서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정확하게 비정규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동법 상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은 그 자체에 특별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규직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로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특정한 사용주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소정근로일에 결근하게 되면 징계대상이 되고, 법과 단체교섭에 의해서 임금과 신분을 보장받을수 있는 자`이다.
비정규근로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정규직 근로자(regular workers)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계약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해당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시직 혹은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s)라고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임시직을 `기업주와 근로자가 특정 기간, 사업종료 혹은 일시적으로 대체되었던 다른 근로자의 복귀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업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비정규직의 규모 및 현황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시간제가 가장 낮아서 정규직의 50%이었고, 그 다음은 임시직으로 65%, 파견제 75% 정도이었다. 파견제의 경우는 파견기업이 일정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불함에 따라, 임시직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임금수준을 기본급과 기타급여로 나누어서 비교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대부분은 기본급에서보다는 기타급여에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영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 현황과 주요쟁점 (이호근)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최저임금위원회)
<참고사이트>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한국노사관계연구협회 http://www.inosa.c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klsi.org
한국노동교육원 http://www.klei.or.kr
한국노사관계학회 http://www.kirra.or.kr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