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진하기 위한 요인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협력적 자주국방의 문제점
바람직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방향

본문내용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 참여정부는 국가안보 목표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국민생활 안보확보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국가안보전략은 세 가지의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가용자원과 수단을 동원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이다.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할 국가안보전략기조는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의 지향 등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2004, pp.20~29.
즉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은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가운데 하나로 이미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표방한 개념이다.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경로로 밝힌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대외 안보협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대북 억제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포괄적인 안보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구비하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에서 자주국방은 주도적 대북 억지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건설하고, 더불어 독자적인 작전기획 및 군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오늘날 국방은 온전하게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방과의 다양한 협력체제를 통해 보완되어야하며 반세기 이상 우리 안보의 중심축으로 유지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우리 방위에 매우 중요한 자산임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탈냉전 이후 동북아 안보구도 속에서 주변국들과 다자적 협력도 한국방위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주국방의 개념적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 앞에 보다 직접적으로 “협력적”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한미동맹 유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고, 이는 이후 정부의 공식적 문건에도 반영되었다. 따라서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은 방위능력면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기를 희망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국정부의 고심에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한용섭 편. 『자주냐 동맹이냐-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 오름. 2004.
차상철. 『한미동맹 50년』. 생각의나무. 2004.
문정인, 김기정, 이성훈.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오름. 2004.
최준영. 『9.11 이후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한』. 오름. 2004
기타
청와대 홈페이지,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12대 국정과제-한반도 평화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