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우리나라 부실기업의 사례조사

소개글

우리나라 부실기업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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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도의 배경

Ⅱ. 부도의 경과 및 원인
(1) 낙하산 인사
(2) 비전문가의 방만한 경영
(3) 정부관리감독업무의 소홀

Ⅲ. 부도의 결과 및 파장
(1) 계약자 집단민원
(2) 동종업계의 피해
(3) 주택건설, 부동산업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도의 배경(개요)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부도는 정부의 무책임한 공기업 관리와 낙하산 임원들의 방만한 경영이 합작한 사상 초유의 공기업 부도임에 자명하다. 이 기업은 정부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지난 91년 100% 출자해 설립한 정부출자 기관이다. .
중략..
Ⅱ. 부도의 경과 및 원인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는 그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었다. 이 회사는 경기 침체에도 불법 대출이 끊이지 않았고, 가뜩이나 낙하산 인사 등 방만한 경영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부도사태를 앞당긴 셈이다.
(1) 낙하산 인사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원인으로 가장 손꼽히는 것이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이다. 일본에서는 공기업을 관익(官益)법인 이라고 부른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03년 말 현재 일본의 2만6,354개 관익법인 가운데 2,428개에 감독관청의 과장급 이상 전직 공무원 6,112명이 이사 등으로 낙하산 임용돼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CEO정보 자료집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에서 일본의 장기불황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관료 보수성과 조직이기주의를 지적했다. 연구소는 특히 "낙하산 인사 관행이 정부의 감독기능을 마비시키고 로비를 성행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낙하산 인사는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용어다.
한국부동산신탁의 부실을 만든 주범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전리품처럼 나누어준 역대 정권이다. 공기업 사장 자리 나눠 먹기는 군사정권이나, 문민의 정부나, 국민의 정부나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사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한국부동산신탁은 91년 사업허가 당시부터 끊임없는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부실을 키워 온 공기업이다. 의원보좌관, 퇴직관료 등 경영에는 문외한인 채 역대 정권과의 연줄로 임명된 임직원들은 수익성 없는 사업을 마구잡이로 수주,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게 한 장본인들이다．그러나 이들은 정작 부도가 나자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공기업의 공신력을 믿었던 애꿎은 서민들만 고스란히 덤터기를 쓴 것이다．

참고 자료

권순우(2003) - 외환위기5년, 한국경제어떻게변했나.(삼경연)
KDI 경제정보센터(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