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가족복지

소개글

사회복지-북한이탈주민과 가족복지

목차

1. 북한이탈주민과 가족의 개념
2. 최근 북한이탈주민 입국자들의 특징
3.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
4.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
5.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태와 문제점
1) 북한이탈가족의 문제점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구조적 문제점
3) 북한 이탈 주민의 문화적 적응 문제점
6. 북한이탈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및 방향
1) 국가적(정책적) 대책
2) 개선방안
* 관련신문기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북한이탈주민과 가족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해 현재 남한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탈출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가족복지의 대상으로서 ‘북한이탈가족’이란 ‘북한을 탈출해 현재 남한사회에 거주하면서 정부로부터 법률적․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가족단위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북한이탈가족은 가족구성과정상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부터 가족단위로 입국한 경우, 가족의 일부가 미리 남한에 입국한 후 남은 가족과 합류한 경우, 남한에서 가족을 새로이 형성한 경우이다.

※ 일반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탈북 난민, 망명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 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 이주 북한동포, 불한출신 남한 이주자, 북한탈출주민, 월남자 등으로 불려왔다.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이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통일부에서 용어선정에 나서 전자공청회(2004.9.13-26)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Daum을 통해 설문조사로 진행하여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선정되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의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2005년부터 통일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과 선교단체에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최근 북한이탈주민 입국자들의 특징
1) 가족단위 입국이 급증하고 있다. 가족단위의 탈북은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그리고 유아의 증가를 가져와 적응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 입국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잔류가족이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3) 여성의 입국 증가이다. 가족단위 탈북으로 인한 증가 외에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단신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5월 현재 남성 32%, 여성 68%
4) 유아와 청소년층 그리고 노령자가 증가하였다. 이 역시 가족단위 입국 증가에 따른 형상이다.
5) 국제결혼 성격을 갖는 입국자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조선족이나 중국인과 결혼하여 동반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이다.

참고 자료

이소희. 「가족문제와 가족복지」대왕사. 2004
김명화. 「북한이탈주민에 실태 및 적응대책에 관한 연구」 1999
김영수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통일연수원, 1996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