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과 관련된 국민건강 증진법과 본인의 견해.

소개글

금연과 관련된 국민 건강 증진법 몇 가지와
그 법에 대한 견해를 기술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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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시행일 2006.12.27]]

☞ 무조건 금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비흡연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가 흡연의 문제점에 대해 깨닫고 어떤 점이 해로운 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 행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절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금연 교육과 홍보가 체계적이고 좀 더 강제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발적인 참여자들은 이미 금연에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금연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꾸준히 흡연자의 길을 걷게 되고 큰 질병이 생기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흡연자들이 이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강하게 권고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③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시행일 2003.1.20.]]

☞ 흡연자들이 피우는 담배의 모든 담뱃갑에는 경고문구가 쓰여 있다. 이는 법이 잘 지켜진 것이긴 하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2005년 6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전국 10대 이상 1천200명(흡연 310명, 비흡연 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담배경고문구의 효과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7%가 현행 흡연 경고 문구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단순한 문구만으로는 마약보다 끊기 힘들다는 담배를 쉽게 끊을 수가 있을까? 흡연자들의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