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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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를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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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제시된 이후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크게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자율은 항상 책임을 수반할 때만 그 본질적인 장점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분권화의 기본원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화 또는 지방자치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의의는 자율과 책임의 메카니즘을 통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하되 소비자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과연 그 부담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또는 그 부담을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소비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게 하도록 하는, 주민에 의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궁극적으로 적정수준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화 강화를 위한 보다 실천적인 정책방안들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세의 각 세목별, 그리고 지방재정제도별로 그 제도자체의 타당성과 기본취지를 고려하는 개편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방식, 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방식 등 제반 측면에서 개별 세목이나 제도들의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그 개편을 통해서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개발의 취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 제1호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발전방향 원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