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 행정부 관계

소개글

우리나라 입법부의 대행정부 관계에 대한 고찰
사례를 통하여 입법부의 대행정부관계의 문제점과 그에따른 개선방향을 서술

목차

Ⅰ. 입법부의 대행정부 관계
①정부형태에 따른 관계
②과거의 관계
③현재의 관계

Ⅱ. 사례로 본 입법부의 대행정부의 관계
①대통령 탄핵-탄핵권
②헌법재판소장 임명 관련-임명동의권
③각종 사회 현안 관련

Ⅲ. 입법부의 대행정부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①입법부의 통법부화
②입법절차와 과정상 문제점
③ 무의미한 투쟁, 비민주적인 행태

Ⅳ. 개선방향
① 입법부 기능의 정상화
② 민주적 입법부

본문내용

Ⅰ. 입법부의 대행정부 관계

①정부형태에 따른 관계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형태에 따른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엄격한 삼권의 분립으로 양자간의 상호 독립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 이다. 이에 의회의 해산 불허, 대통령의 불신임 불허, 대통령이나 정부의 법률안 제출 불허,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구성원 겸직 불허, 국무위원 국회출석 발언 불허 등의 원칙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나 의회의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동의권으로 견제와 균형을 꾀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분립과 독립을 전제로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호의존의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앞서 대통령제에서 말했던 불가의 원칙이 의원내각제제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요소가 가미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순수한 대통령제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 같은 것이며 대통령제에서는 불허가 원칙이나 내각제요소를 가진 우리나라는 가능하다.

②과거의 관계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던 제5대 국회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해 왔다. 제6공화국의 출범에 해당하는 제13대 국회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지만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미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는 상호 독립과 견제ㆍ균형을 원칙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후 두 차례의 군사쿠데타가 있었다. 이시절의 입법부는 강력한 대통령제에 의해 정부의 예속화가 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