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소개글

행정법 시간에 쓴 레포트 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정보처리와 통신기술의 발달은 생산력 증대뿐만 아니라 정보처리를 통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생산된 정보는 자원으로써의 가치를 지녀서 사회․경제적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수행을 하게 되었다. 그중 행정전산망 사업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다.
이러한 행정업무의 전산망 구축사업 및 개별업무에 대한 전산화작업의 결과 각급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주민등록화일, 운전면허화일, 여권관리화일, 출입국관리화일 등으로 확산되어, 업무처리기간 등 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거주지중심의 민원처리에서 전국단위로 처리공간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의 전산처리는 행정부분에서의 정보화의 폭과 깊이를 대폭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래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가시적이고 체감효과가 큰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사업의 추진은 기록 및 복제의 대량성, 시·공간을 넘어선 데이타의 이동 등을 주요특성으로 하는 전산처리에 있어 개인정보의 정확성,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이라는 문제점이 야기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II. 본론
1. 의의
개인정보의 보호란 개인은 자기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I부 - 김남진
행정법 - 김윤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