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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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시간에 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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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행정규칙
III.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IV.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본문내용

1.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을 말한다. 협의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조직이나 활동을 규율하는 것만을 뜻하고, 광의로는 협의의 행정규칙 외에 특별권력관계에서 그 구성원인 특수한 신분에 있는 자의 지위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특별명령을 포함한다.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는 학문상의 용어이며,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부르는 학자도 있다.

2. 기능
(1) 내부적 사무집행의 통일성 보장
행정규칙은 법률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행정관청에 공통적․통일적 기준을 제시하여 해석자․장소․시간 등의 차이로 인해 생기기 쉬운 불공평을 방지한다.

(2) 행정조직간의 원활한 행정운영
행정규칙은 사무집행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일어나는 혼란을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3. 법규명령과의 구별
(1) 공통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점에서 같다.

(2) 차이점
① 권력적 기초
법규명령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을 요하는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상급행정의 하급행정청에 대한 지휘·감독권 또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② 규율대상
법규명령은 법규이므로 그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국가기관과 국민이 되는 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및 특별권력관계 내부에 있어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하급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된다.
③ 구속력
법규명령은 법령의 위임 또는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규이므로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함은 물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등 양면적 구속력을 발생하는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하며 일면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행정법I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I - 김동희
행정법I - 김철용
헌법학원론 - 권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