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스포츠 에이전트의 의무와 책임

소개글

이 논문은 미국 UAAA와 SPARTA 상에 규정되어 있는 스포츠에이전트의 의무와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에이전트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 제도운영에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미국에서의 스포츠 에이전트제도의 발전
1.스포츠 에이전트의 개념
2.스포츠 에이전트의 출현
3.스포츠 에이전트의 발전동인
Ⅲ. 에이전트 계약의 기본 법리
1.한국 민법상의 법리
2.영미법 상의 법리
Ⅳ. UAAA와 SPARTA 상의 스포츠에이전트의 의무와 책임
1. UAAA와 SPARTA의 성립배경
2. UAAA 상의 스포츠에이전트의 의무와 책임
3. SPARTA상의 스포츠에이전트의 의무와 책임
4. 소 결
IV.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수십 년간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로 스포츠 에이전트는 운동선수와 구단과의 계약협상에서 운동선수의 대리인으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미국의 일부 스포츠에이전트는 수십 명의 운동선수를 관리하며 수십억의 연봉을 받고 있고, 에이전트를 소재로 한 영화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스포츠 에이전트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야구를 비롯한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프로화 및 상업화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 선수들이 스타로 성장하고 이들의 상품화를 위한 사업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스포츠의 발전에 수반하여 스포츠에이전트제도의 정착이 예고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스포츠에이전트에 관한 입법이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고,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스포츠 에이전트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라든가 조언자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축구와 프로야구에서는 대리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자격취득이 매우 어렵고, 야구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 유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프로스포츠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스포츠에이전트에 대한 다양한 법제적 기반을 조성하여 에이전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무자격 에이전트의 난립을 사전에 근절하고 있다. 연방법인 스포츠에이전트의 책임과 신뢰에 관한 법률(Sports Agent Responsibility and Trust Act)과 통일법인 운동선수에이전트에 관한 통일법(Uniform Athlete Agents Act)에서는 스포츠에이전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에이전트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법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법제 하에서 스포츠에이전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스포츠에이전트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 현실에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김용섭,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과제", 「스포츠와 법」, 제6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
김동훈, “스포츠에이전트계약의 법적 고찰”, 「스포츠와 법」, 제1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0.
조승현, 고영남, 「재산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1997).

Charles B. Lipscomb & Peter Titlebaum, "Selecting A Sports Agent: The Inside for Athletes & Parents",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Law & Practice, Vol.3, 2001.
Diane Sudia & Rob Remis, "Athlete Agent Legislation in the New Millennium: State Statutes and the Uniform Athlete Agents Act", Seton Hall Journal of Sport Law, Vol.11, 2001.
John A. Gray, "Sports Agent`s Liability after SPARTA?", Virginia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6, 2006.
Melissa Neiman, "Fair Game: Ethical Considerations in Negotiation by Sports Agents", Texas Review of Entertainment & Sports Law, Vol.9, 2007.
Restatement(Second) of Agency(1958).
R. Michael Rogers, "The Uniform Athlete Agent Act Fails to Fully Protect the College Athlete Who Exhausts His Eligibility Before Turning Professional", Virginia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2, 2002.
Scott R. Royster,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 Shifting Paradigm of Athlete Representation", UCLA Entertainment Law Review, Vol.11, 2004.
Tamara L. Barner, “Show Me the ... Ethics?: The Implications of the Model Rules of Ethics on Attorneys in the Sports Industry”, Georgetown Journal of Legal Ethics, Vol.16, 2003.
Walter T. Champion, Jr, “Attorneys Qua Sports Agent: An Ethical Conundrum”, Marquette Sports Law Journal, Vol.7,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