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분쟁(the Battle of Forms)

소개글

무역계약에서 일명, 서식분쟁이 무엇이고 영국, 미국, 유엔협약에서의 접근법과 각 문제점에 대해 기술한다.

목차

1. 의의
2. 영국관습법의 접근방법
1)계약 성립의 원칙
2) 판례의 접근방법
3)해결방법
2. 미국 UCC의 접근방법
1) 계약성립의 원칙
2)UCC의 접근방법
3)문제점
3. UNCCIS의 접근방법
1) 기본원칙
2) 계약성립의 시기
3)청약의 기준
4)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그 자신의 ㅇ리반거래조건으로 청약(offer)를 하고 , 타방당사자는 그 자신의 일반거래조건으로 승낙(acceptance)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사자가 교환하는 이러한 일반거래조건들은 보통 일치되지 않으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이 있게 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며, 또 만약 계약이 있게 되어도 어느 당사자의 일반거래조건이 통용될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일컬어 “The battle of forms" 라고 한다.
이미 많은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이 서식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은 그리 많지 않다. Velden은 그 근거로서 다음의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서식의 얼마는 매도인(seller)와 매수인(buyer)간의 서식조항의 저촉을 가능한 한 회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 의해 함께 초안된다. 둘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대방서식의 뒷면에 주의를 기울임이 없이 거래는 진행된다. 셋째, 기업인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합의된 의무의 위반에 관대하다.
그러나, 이러한 서식조항상호간의 저촉이 시장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없다면 과연 계약은 성립될 수 있는가 성립될 수 있다면 어느 조항을 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서식조항불일치에 대한 각국의 접근 방식은 각기 다르며 당연한 결과로써 이런 각국간의 저촉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 UN협약에 이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비엔나 협약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각국간의 접근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UN협약과 비엔나 협약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서식조항불일치에 따른 분쟁(The Battle of Forms)에 관한 고찰”, 최명국, 무역학회지, 13권(1988)

-“전자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초안상의 문제점과 대안”, 오세창(계명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