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유효성판단요건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소개글

중재합의의 유효성판단에 대한 한국중재법과 미국중재법 상의 요건비교

목차

Ⅰ. 서 론
Ⅱ. 중재합의의 개념
1. 중재합의에 대한 일반론적 고찰
2. 뉴욕협약에서의 중재합의
3. 한국중재법에서의 중재합의
4. 미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서의 중재합의
Ⅲ. 판례분석
1. 중재계약으로서의 중재합의
2. 당사자의 의사표시
3. 중재가능성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중재합의(arbitral agreement)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절차(dispute resolution process)의 출발점으로써 상당한 의미가 있다. 중재는 국가의 공권력이 배제된 비소송적 분쟁해결절차로서 다분히 절차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러한 국가공권력의 배제는 당사자의 근원적인 합의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여타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중재합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세부적 내용이 결정된다 할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각자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범위, 그 준거법, 중재인, 중재지등의 세부 사항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재합의는 중재에 의한 일련의 분쟁해결절차상에 있어 본원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재합의의 과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중재합의의 이행을 거부하는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부존재 또는 하자를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하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공법상의 당사자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므로 인해 소송(litigation)에 대응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서의 중재의 장점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국적이 다른 두 국가가 개입하는 국제거래에서는 국제상사중재가 국가법원에 대한 소송 제기에 비해 보다 중립적인 법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내려지는 중재판정이 그 이행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다국적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명성을 향유해오고 있었으나
국가마다 그 입법목적과 정책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법적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재합의의 목적이 좌절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는 다분하다 할 것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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