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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의 효과적인 인력지원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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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3.26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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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의 현황과 성과분석
2.1 외국인산업연수제도
2.2 산업기능요원제도
2.3 청년채용패키지사업
2.4 해외고급기술인력도입 지원사업
2.5 대학생중소기업체험활동
2.6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3. 반월・시화공단 경영자 설문조사 분석
3.1 설문조사 방법
3.2 결과 분석

4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의 효과적인 인력지원정책 제안

[부록] - 설문지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사업체 수의 99%이상이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수의 8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전체 고용 인력의 79%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중소제조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중소제조기업은 수출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소득의 균형배분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제조기업은 지역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이 중소제조기업은 국가경제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매우크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제 무역의 질서가 개편되고,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중소제조기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90년대 이후 중소제조기업은 심각한 노동인력부족 현상을 겪어 왔다. 노동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업을 단축하거나 휴업하는 기업이 속출하였고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으며 일손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외국 인력까지 채용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정부는 중소제조기업이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제조기업에서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인력지원 정책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은 외국인사업연수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 청년채용패키지사업, 해외고급기술인력도입 지원사업, 대학생중소기업체험활동,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인력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자체는 타당하지만 정책집행과정에서 그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인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력지원정책에 대하여 정책소비자인 중소제조기업 현장의 경영인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 현재 추진 중인 중소제조기업 인력지원정책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으며, 그러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어떤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자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반월・시화공단의 중소제조기업을 찾아가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향후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의 효과적인 인력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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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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