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정책방안

소개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정책방안 A플러스 받은 레포트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길 바래요

목차

Ⅰ. 지방 불균형 발전의 현황

Ⅱ. 불균형 발전의 원인 및 문제점

Ⅲ.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정책제안
1. 개발규모 및 개발방식 도입방안
2.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3. 개발이익 산정방법 및 처리방안
4. 기업도시 개발 후 관리방안
5. 기업도시 개발관련 제도화 방안

Ⅳ. 기대효과
1. 주택가격 안정
2.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3. 건설투자 유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본문내용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각 지자체들은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SOC투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지방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대부분의 정부기능과 민간의 핵심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6.3%가 살고 있으며, 지 역생산액은 전국의 47.2%, 제조업체 수는 57.0%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이러 한 집중현상은 비단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의 제반 서비스 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님.

인구 및 경제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재정 자립도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실정이며 지역내총생산(GRDP)도 수도권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지방은 저하되고 있음. 채무비율도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지방 도시들이 높은 편인데, 이는 지하철, 도로망 확충 등 지역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무리하게 재원을 조달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최근 주택의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지역별 주택유형별 자산가치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2000년 대비 전국 주택가격은 34.1% 상승하였으나 대도시 간에도 서울은 48.3% 상승한 반면 광주는 1.6%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지역간 격차가 심화됨. 동일 지역 내에서도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아 주택 유형 간에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자산가치 상승폭이 큰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역별 격차가 크며 이러한 지역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3년 8월말 현재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 평당가격은 1,079만원으로 급상승하였으나 경기도 및 지방 도시들의 가격 수준은 낮아져 전반적으로 2000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경기도 지역이 서울의 57%, 부산지역은 서울의 3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