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의 지방의정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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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2. 지방자치를 통한 여성참여의 필요성

Ⅲ. 한국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실태 및 저해요인
1. 한국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실태
2. 한국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저해요인

Ⅳ. 주요 선진국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사례
1. 영국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2. 프랑스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3. 독일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Ⅴ. 한국 여성의 지방의정 참여 확대 방안
1. 정당 내 조직과 활동 개선
2. 선거제도 개선
3. 여성 사회단체의 역할 활성화

Ⅵ.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는 정치적 평등과 누구나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 국에서는 남성에 비해 무척 저조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추진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전체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권리가 고려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의 제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이 권력의 책임과 권리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조화로운 질서와 평등한 사회, 문화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무척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와 사회적 지위문제는 우리나라이 전반적인 경제발전 수준이나 도시화 정도, 교육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생활 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정치는 아직까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치무대에 대한 여성의 진출 역시 갖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제는 이제 진부한 논쟁거리가 되었고, 지방정치의 책임을 맡고 있는 남성만의 지방정치인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보다는 비리에 여념이 없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남성위주의 지방토호세력이 지방과 지방정가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대안은 아직까지 부정과 비리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여성들이 대거 지방정계 특히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극도로 부진한 여성지방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하며,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원의 역할과 필요성, 여성지방의원의 진출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성지방의원 진출의 저해요인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서 여성의 지방의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에 있어서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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