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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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論
1. 통치행위의 의의

II. 本論
1. 통치행위의 주체, 특성 및 제도적 전제
2. 외국에서의 통치행위 논의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일본

3.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학설과 판례)
1) 학설
2) 판례

4. 통치행위의 한계 및 범위

III. 結論

본문내용

I. 序 論
1. 통치행위의 의의
국가작용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지는 바, 광의의 행정 중에는 보통의 행정과 구별될 수 있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 국가작용이라고 한다.
통치행위라 함은 법치주의원칙이 확립되고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제 하에서의 예외적 현상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국가행위 내지는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법적 심사 내지 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과 국가적 이익으로 말미암아 사법적 심사로부터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통치행위라는 행위의 존재를 탐구할 필요성은 통치행위가 행정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 있에 있다. 왜냐하면 통치행위는 행정부의 행위이기는 하나 사법적인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통치행위는 헌법적인 차원의 문제이므로 애당초 행정법이 규율하는 행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판례를 통하여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각국의 권력구조와 재판제도가 상이한 까닭에 통치행위의 인정근거와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II. 本 論
1. 통치행위의 주체, 특성 및 제도적 전제
통치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부(대통령 또는 내각)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것이 통치행위 논의의 중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통치행위의 특성으로는 법적구속(행정법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통치행위에 대한 논의되기 위한 전제가 있다. 그것은 우선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새시대의 행정법론』 김희수. 대구대출판부 2005
2.『행정법Ⅰ』 김동희. 법문사 2005
3.『행정법총론』 강현호.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