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관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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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1
Ⅱ. 낙태의 정의
1. 사전적 정의…………1
2. 백과사전적 정의…………1
Ⅲ. 낙태의 실태 및 위험
1. 낙태의 실태…………2 - 3
2. 낙태의 위험…………3
Ⅲ.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방지 대책
1.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3 - 4
2. 낙태의 방지 대책…………4
Ⅳ. 결 론…………5
♣. 참 고 문 헌…………6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사회는 복잡해지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갖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낙태이다. 낙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자녀 관리상의 낙태와 미혼모의 성범죄 등으로 인한 낙태가 있다. 이러한 낙태는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이며 그 이유는 이로 인해 더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는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서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다.

Ⅱ. 낙태[落胎]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① =유산(流産).
②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또는 그 태아.

2. 백과사전적 정의
① 정의 -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② 내용Ⅰ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내용Ⅱ -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내용Ⅲ - 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가톨릭 등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참고 자료

1. 두산백과사전 - 두산동아 종합출판사 (낙태의 정의)
2. 문화일보 2007-10-13 (낙태의 실태)
3. 연합뉴스 2007-08-02 (낙태의 실태)
4. 파이낸셜뉴스 2006-06-28 (낙태의 실태)
5. 성의과학 - 유한문화사 - 문명진 등 (낙태의 위험)
6. 형법 제269조, 제270조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