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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물가관리 발언 비판

*사*
최초 등록일
2008.03.27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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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물가관리 발언 비판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영향으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수출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혹자들은 IMF는 국내적인 상황으로 초래된 위기라서 대외 지향적 성격이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특성상 다른나라들에 비해 쉽게 극복할 수 있었으나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 할 수 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전세계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미국의 호황이 합쳐져 우라나라는 무역수지 흑자와 큰 수출호황을 기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IMF를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10년동안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간섭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여 내수경기는 바닥을 치는모습을 보여 수치와 현실간의 괴리가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시장지향적인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이는 국내경제가 얼마나 크게 침체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정부는 당선 이 후에 여러차례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펼 것을 천명하였다. 연평균 7%성장, 일자리 50만개 창출,시장경제의 활성 등이 큰 골자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 후 정부의 경제기조에서 약간의 수정을 반영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3월 17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50개 생필품 물가를 집중관리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어 23, 24일 경제지 인터뷰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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