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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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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3.27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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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재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도시재개발의 개념
제2절 도시재개발의 유형
제3절 도시재개발의 효과
제4절 도시재개발의 변화와 최근 동향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재개발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일본
제2절 홍콩
제3절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실태
제2절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제5장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개선방안
제1절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
제2절 도시재개발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도시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변화기능이 분화 되어 쇄신과 기술적 창조가 이루어진다. 도시의 매력과 잠재력은 점차적으로 인구와 산업을 집중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사회적 기능적인 구조의 개편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와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도시계획 사업 중의 하나인 재개발 사업이다. 도시재개발이란 시간이 흐름으로써 변하는 도시구조의 기능의 요구하는 새로운 도시 서비스를 충족 시켜주는 종합적인 개발기술이다. 즉 쾌적한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것을 도시재개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개발은 새로운 기술 및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시계획적 수단의 하나로써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시재개발은 단순히 도시의 물적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서구의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경험해 오고 있고, 도시성장 자체가 계획적이지 못하고 자연발생적 형태를 띠고 있어, 토지이용형태나 생활환경이 불량하여 새로운 산업기술의 발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한편, 도시내 슬럽지역의 건물구조는 상당부분이 목재 등으로 되어있어 화재 등 위험이 높고 도시 내 택지부족으로 인한 주택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도시재개발의 필요성은 어느 나라보다 높은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기능의 회복,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환경의 정비 등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 자체가 계획적이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백지부족은 사회・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도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도시기능의 회복,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및 도시환경의 정비 등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 자료

1. 국내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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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 「도시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0
김형구, 「불량촌과 재개발」, 서울: 나남출판사, 1989.
노춘희, 「도시재개발」, 서울: 경영문화원, 1989.
박병주, 「한국도시개발계획론」, 서울: 일지사, 1985
박수영, 「도시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1.
박우서외, 「행정개혁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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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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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박선영, “도시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간 참여불평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삼성경제연구소, “재개발사업의 성공전략”, 1999
손창섭, “도시재개발 사업에 관한 연구 : 부천소사역상권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우종덕,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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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영, “도시재개발사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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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표, “주택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조한주, “부동산신탁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 해외문헌

Basil Zimmer. "The Small Businessmen and Relocation" in James Q. Wilson. Urban Renewal. (MIT, 1967), pp.380~399
Jerome Rothenberg, Economic Evaluation of Urban Renewal.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7), pp.33~34.
Marc Fride, "Grieving for a Lost Home : Psychological Costs of Relocation", James Q. Wilson, op.cit., pp.3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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