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20문제 및 정답풀이

소개글

인사행정의 기초 및 인사제도에 관련한 20문제입니다.
자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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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사행정에서의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관련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분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소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2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 법적으로 보장받기는 어렵다.
3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더라도 직위는 부여된 상태다.
4공무원이 질병․사망 했을 경우, 본인만 공무원인 관계로 그 급여는 본인에게만 제한한다.
5공무원은 공공업무를 하는 직업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다.

※ 정답 : 1
∵ 번의 보기는 공무원의 권익보호 중, 소청심사청구(권)에 관련된 설명이다.

해설 : 인사행정이 추구하는 이념 중,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다. 소청심사청구(권)는 경제처분이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소청심사기관에 구하는 행위다. 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분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사실의 진실성이 잘못 판단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 처벌이 적정하게 내려진 것인지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권리 중 하나다.
또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아 면직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와 징계의결(懲戒議決)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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