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 분석과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목차
Ⅰ.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 분석
1. 소득 요인: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2. 자녀 요인: 교육비 증가 및 편익의 감소
3. 가치관 요인: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
4. 사회․직장 요인: 여성의 경제적 위상 향상, 사회적 여건은 미흡
Ⅱ.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1. 공적연금제도의 활성화
2. 외국인력의 제한적 허가에 대한 정책적 검토
3. 안정적인 정부 재정관리 정책
4. 무분별한 도시확장 및 신도시 개발의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 분석
1. 소득 요인: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고,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었던 고용불안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최근 에도 지속되고 있다. 청년실업 및 중장년층의 명예퇴직 증가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비정규직 고용 비중의 증가 등으로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2005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비중은 36.6%로 2001년 동월대비 9.8%p 증가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은 선진국 국민에 비해 경제적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과 일자리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ILO 경제안전지표(Economic Security Index; ESI)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32위를 차지하였다(ILO, 2004).
그리고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대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 번 퇴직하면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 예로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을 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0년의 6.3%에서 2000년에 18.4%로, 그리고 2004년에 26.4%로 증가하였다. 반면, 고용 안정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나 전직 등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는 매우취약한 형편이다.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위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주요 국가의 고용지원을 위한 공공지출 규모한 지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사유가 급증하여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그 결과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비중은 1990년의 2.0%에서 2004년에 14.7%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등하였다. 1997년에 4.2%에 불과하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 비중이 2000년에 10.7%로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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