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의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및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 규정에 관한 기준의 논의(한국사회문제 D형)

소개글

서론에서는 빈곤층 발생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빈곤층의 개념 및 빈곤층의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하였으며, 결론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층 규정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서 론-
Ⅰ 서설(빈곤층의 개념 및 빈곤층 규정에 관한 이론 고찰)


-본 론-
Ⅱ 빈곤층의 개념 및 빈곤층의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1. 빈곤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논의
　(1)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2)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빈곤의 측정
　(4) 빈곤층 규정에 관한 관점의 제시
　　1) 소득의 관점(Income perspective)
　　2) 기본적 욕구의 관점(Basic needs perspective)
　　3) 능력의 관점(Capability perspective)
2. 빈곤선 계측에 대한 이론
　(1) 마켓 바스켓 이론 (market basket approach)
　(2) Townsend 이론
　(3) Leyden 이론
　(4) 기타 이론
Ⅲ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층 규정의 기준에 관한 논의
1. 세계화와 외환위기
2.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1) 실업발생의 두 경로
　(2) 실업의 집중현상과 저소득계층
　(3) 노동의 형태변화와 빈곤
3. 빈부격차의 확대와 빈곤의 재생산
4. 우리 사회에서의 빈곤층 규정을 위한 기준의 논의
　(1) 우리 사회의 변화와 상대적 빈곤의 규정
　(2) 상대적 빈곤 개념의 빈곤선 고려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빈곤층 규정에 관한 이론 고찰)

빈곤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기존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공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최근 빈곤문제는 다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OECD회원국들인 선진 산업 국가들에서조차도 빈곤문제가 심각해져서 주요 빈곤정책인 공공부조제도가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의 주요원인은 최근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인 `부익부 빈익빈`과 `중간층의 빈곤화`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한 결과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겉으로는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경제 위기와 그것이 가져온 빈부격차 심화는 개인생존 위협을 할 뿐만 아니라 빈곤의 파급효과가 커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구성원 중 일부의 실질소득이 그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 수준 아래 일 때 나타나는 경제현상` 이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어떠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보려면, "빈곤" 이란 것을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빈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랜 동안 논란이 있어 왔으며, 현재에는 네 개의 개념 또는 기준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첫째, 쾌적의 기준에 의한 개념이다. 이 기준에 의한 빈곤은 낙관적인 관점에서 정의된 개념이다. 쾌적이란 개인이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 가족 일인당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공간, 전기와 물의 소비량 등으로 표시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당한 소비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나 가구가 이러한 기준에 미달되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나 가구는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의한 빈곤은 개인이나 사회의 노력에 의하여 완전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낙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비율의 기준에 의한 개념이다. 비율에 기준한 빈곤은 비관적 관점에서 정의된 개념이다. 이 개념에 의하면 전 인구의 가장 낮은 소득으로부터 일정비율, 예를 들어 10% 또는 20%를 빈곤층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비율에 의한 빈곤의 개념은 빈곤층에 속한 사람이나 가구들 스스로가 이 사회에서 분리되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심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소득이 올라가도 자신들은 사회적인 차별과 불공정의 희생물이라고 믿고 있다는 가정 하에 설정된 개념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득과 부의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비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99집)』 / 김진욱 / 집문당 / 2006년

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김태성 / 청목출판사 / 2004년

3. 『빈곤층의 경제활동과 고용보험 효과』 / 김철희 /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3년

4. 『한국 사회의 신빈곤 [양장]』 / 강영호 / 한울아카데미 / 2006년

5.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 구인회 / 2002년

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 구인회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6년

7.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 2005년

8.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청목출판사 / 김태성 / 2002년

9. 『빈곤층 지적 감수성 육성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민정 /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