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사법재판소(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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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사법재판소(ICJ)

본문내용

1. 기본정보와 내용
구분 국제연합 기관
설립연도 1945년
소재지 네덜란드 헤이그
설립목적 국가 간 분쟁의 법적인 해결
주요활동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분쟁 해결
규모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약칭은 ICJ이다. 1945년에 창설되었다. 국제연합 창설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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