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에너지절약,공기질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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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내 공기질 관련 법률 및 조래
① 개요
② 현행사항
③ 내용
④ 오염물질 규정
⑤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문
⑥ 국외의 실내공기질향상을 위한 법률 및 조래
- 일본
- 미국
- 독일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법률 및 조래
① 현황
② 관련 법률 및 조래
③ 국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조래
에너지 절약 및 공기질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1. 실내공기질 관련 사업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2. 에너지절약 관련사업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① 목적
② 기본방향
③ 추진체계
④ 대상기관
⑤ 추진내용
⑥ 행정사항
⑦ 중앙기관의 조치사항
에너지절약 및 공기질향상이 잘 적용된 건축물사례
- 대전 우체국 청사
용어정리 및 참고문헌
에너지 절약 및 공기질 향상을 위한
각종 법률 및 조래

본문내용

『실내공기질 관련 법률 및 조래』

1. 개요

실내공기질 : 인간이 호흡하는 공간의 실내공기를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각종 건축자재에서 뿜어져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 알데히드 등
→ 암 유발, 심각한 호흡기 질환
우리나라는 2003년까지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으로 규제
2003년 5월 이를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통합, 제정

2. 현행사항

적용 대상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지하도상가,자동차터미널의대합실,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항만시설중대합실,철도역사의대합실,도서관,박물관및미술관,의료시설,노인요양시설,실내주차장,장례식장,찜질방,산후조리원등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3. 내용

다중이용시설 - 상시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지기준 정의
시설특성에 따라 발생량과 발생시기가 상이한경우 권고 기준 정의
공동주택 - 공기질의 표준화된 측정방법, 유지기준, 권고기준, 건축물소유자의 교육, 공기정화시설 및 환기설비설치기준, 공동주택실내공기질관리기준, 오염물질방출건축재용제한, 위반시의 과태료 등 제정

4. 오염물질규정

실내공간오염물질 -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디클로로벤젠 스티렌

5.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 주택을 말한다.

참고 자료

미국환경법 - Graba, Jeffery M. 형설출판사
새로운 환경관계법규 - 동화기술편집위원회, 동화기술
에너지 절약 통계 - 에너지 관리공단
참고사이트 :
http://cafe.naver.com/telebiz.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
http://cafe.naver.com/itsle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