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4대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4대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목차

4대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시로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체제가 구축되었다. 4대 사회보험으로는 불시의 사고나 노후의 대비책인 국민연금제도, 건강관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자의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지금부터는 4대보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국민연금법,
1.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장기적 재정 불안정성, 사각지대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1)국민연금제도는 개인의 노후소득을 보조하는 강제 저축제도로 자발적 저축유인이 크지 않은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연금수혜자가 많아질수록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설계의 문제점 개혁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
2. 향후 연금제도 개혁은 국민에 대한 노후소득 지원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함
1) 경제적 부담(안정성, 형평성, 효율성), 연금 수급대상의 보편성 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안정성은 제도의 유지가능성, 형평성은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형평성, 효율성은 경제적 왜곡효과 측면을 반영
3. 국민연금제도 등을 통해 개인의 노후대비 저축을 최대한 유도하고, 사후적으로 빈곤 고령층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통해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1) 재정안정성 및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수지균형적인 제도설계와 함께 기여- 급여 관계의 유지가 필요
2) 노후소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급여보장보다는 개인의 시장참여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후적인 최저소득보장제도가 바람직함.

참고 자료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박상범, 『사회보험론』, 1999, p.476.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 2000.
이태복, 「IMF관리체제하의 한국의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0.
조흥식·김진수·홍경준,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1.
이정한 외 11인, 『고용보험 가입에서 해택까지』, 노동부, 2001,
산재법 이론과 실무, 조보현, 홍익재, 2000
산업복지의 이해, 최종혁 외 3인 편저, 홍익재, 1999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3인 공저, 나남 출판사, 1999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법문사, 1999
산재의료기관 지정 전면확대 및 요양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 2000
이정서외 2인 공저,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김영모, 1993 "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김기식, 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김기식, "사회복지학교 자료집"
김태성, 성경륭, 1993, " 복지국가론
노동부, 「노동백서(2004년판)」, 2004
노동부, 「2004년판 고용보험백서」, 2004
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
김정원,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3
백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