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타익신탁인 부동산신탁계약 체결시 세무관련 유의사항

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로서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정말 알찬 자료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처분신탁과 관련 부동산신탁사가 발급한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수익자의 취득세 과세여부는?

2.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한 후 신탁해지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취ㆍ등록세 과세여부는?

3.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처분결정 권한(처분특약)등이 있는 수익권증서를 수령했을 때 부가세신고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

4. 타익신탁의 경우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5. 신탁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를 수익자가 아닌 위탁자가 부담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본문내용

1. 부동산처분신탁과 관련 부동산신탁사가 발급한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수익자의 취득세 과세여부는? 【유권해석요약】(세정13407-323, 2003.04.23) - 별첨1

수익권증서를 발급받는 것은 신탁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부동산을 관리,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우선적으로 향수하는 권리가 수익자에게 있음을 확인받은 것으므로 수익권증서의 수령행위를 부동산의 취득행위로 볼 수 없다. 수익권증서가 유상양도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취득행위가 아닌 신탁부동산 표시지분의 수익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수익권증서상의 신탁부동산 표시지분의 소유권 취득시점은 신탁계약 해지를 통해 당해 지분의 명의를 이전받는 때이고 이 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한다.

2.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한 후 신탁해지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취ㆍ등록세 과세여부는?
행정심판례요약】(행심2006-20, 2006.01.23) - 별첨2
<취득세 비과세규정>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제1호 나목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등록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에 위탁자가 수익권자일 경우만 비과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익신탁의 경우엔 과세된다.
<등록세 비과세규정>
지방세법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제1호 나목
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