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미등기 상호와 상호전용권

소개글

[상법사례] 상법총칙 - 미등기 상호와 상호전용권에 관한 케이스

목차

사례 5: 미등기 상호와 상호전용권
I. 문제의 제기
II. 상호권의 내용
1. 상호권의 의미
2. 상호등기와 상호권
3. 상호사용권
4. 상호전용권
1) 상호사용폐지청구권
2) 등기말소청구권
3)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청구권
III. 결론
1. 상호의 동일성과 유사성
2. 부정목적의 입증책임
3. 을과 병의 관계

본문내용

사례 5: 미등기 상호와 상호전용권
갑은 천안시에서 ‘허바허바 칼라’라는 미등기 상호로 1967년 이래 사진촬영에 관한 영업으로 신용과 명성을 떨쳤다. 갑은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1973년 12월 22일 그 영업을 을에게 양도하였다. 을은 같은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던 중 갑이 을의 영업소 부근에 ‘새허바허바 칼라’라는 상호로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1975년 10월 28일에 그 상호를 등기하였다. 이에 을은 갑에게 그 상호로 영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영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갑은 이전부터 잘 알고 있는 병에게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하였고, 병은 1976년 6월 16일에 이를 등기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을은 병을 상대로 그 상호의 사용폐지와 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이 경우 병에 대한 을의 청구는 정당한가?

I. 문제의 제기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으로서 상인의 명성과 신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상인은 부정의 목적이 없는 한 자유로 상호를 선정하여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상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폐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