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 무노조

소개글

노조와 무노조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정의
2. 우리나라 노조활동의 문제점
3. 우리나라의 노조 문제로 야기되는 국제 경쟁력 문제
4. 노조 없는 경영이 더 효과적인 이유
5.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해결방안
6. 결 론

본문내용

- 서론 -
노조와 무노조 어떤 것이 우리나라 기업형태에 유리할 것인가?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다. 나는 노조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군대가기 전과 복학하기 전 천안에 있는 세 곳의 기업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몸담은 적이 있었다. 대림 정밀산업, 파인 디엔씨, 하나 하이텍이 그 세곳의 기업이다. 기간을 다 합쳐보면 1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그 때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보면 내 생각은 더 확고하다. 내가 약자의 입장인 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앞으로 서술 하게 될 노조가 없어도 된다는 나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형평성에 의거해 내 생각을 곁들이겠다.

1. 사용자와 노동조합
(1) 사용자의 정의
사용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와 그의 이해를 대표하는 모든 계층을 포함한다. 즉, 최고경영층과 중간하급 관리층이 사용자에 해당된다. 협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최고경영층만을 경영권 행사의 주체로 본다.

(2) 사용자의 역할 및 기능
사용자는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사회 공유물인 기업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3) 노조의 정의
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노동으로 영위한 근로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이다.

②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③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항구적이며 영속적인 조직이다.

(4) 노조의 기능
① 경제적 기능
사용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휘되는 노동력의 판매자로서의 교섭기능이며, 노동조합의 근본적 중심적 기능이다.

② 공제적 기능
조합원이 질병, 재해, 고령, 사망, 실업 등으로 노동능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조합이 기금을 설치하여 상호 공제하는 활동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 이주희, 2002,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올아카데미 505.
- 김금수, 2004, 『 한국 노동운동사』지식마당.
- 민주노총, 2004,『2004민주노총 사업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종연맹.
-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노동부 http://www.molab.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