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4학년 A형 교과명 : 관세론]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관세율”에 대하여 요약․정리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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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관세율의 개념
2)관세율의 종류
a. 일반사항
b. 국정세율
c. 협정세율

본문내용

1) 관세율의 개념
a. 관세율이란 과세표준에 대한 관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즉, 1000원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100원의 관세액이 부담된다면 관세율은 그 비율인 10%가 되는 것이다. 관세의 세율이며, 관세액의 계산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법룰이 정한 비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b. 관세율은 관세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관세율은 관세의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이며, 관세는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률상이나 관례상 두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컨대 종량세·종가세·탄력관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실제로도 종량세율·종가세율·탄력관세율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세장벽·비관세장벽이라는 용어도 엄밀하게는 관세율장벽·비관세율장벽이라고 하여야 정확할 것이다.
c.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의 세율”인 관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법률인 관세법의 별표로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정하여져 있다. 그러나 경제여건의 변동 등에 좀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부에서 법률상의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행정부가 조정한 관세율도 그 근거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다.
d.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를 보면, 관세율이 모든 물품에 하나의 세율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물품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에컨대 승용자동차 10%, 항공기 무세, 컬러 TV 8%, 인산 20%, 밀가루 5% 등과 같다. 관세율표는 이와같이 수많은 물품에 대하여 하나하나 관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이다. 따라서 모든 물품을 일정한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이에 관세율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관세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품목분류의 문제로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