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 관세론]29-E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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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특허보세구역
1) 일반사항
2) 운영인의 결격사유 및 특허기준
3) 업무내용변경·수용능력증감 등의 통보 또는 승인
4) 특허기간
5) 장치기간
2.종합보세구역
1) 일반사항
2) 종합보세구역 및 예정지의 지정
3) 물품의 반출입
4) 보수작업·장외작업

본문내용

1.특허보세구역
1) 일반사항
- 특허보세구역이란 보세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판매하거나 보세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이용한 제조·가공·건설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허된 보세구역이다. 따라서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하며,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허보세구역에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의 5개 종류의 보세구역이 있다.
- 특허란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형성적 행정행위인 바, 세관장의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의 설치·경영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는 공기업의 특허이다. 이러한 특허는 세관장의 재량행위로서 특허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세행정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특허를 아니 할 수 있다. 특허기간이 만료된 때에 특허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어서 특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고 같으므로 그 갱신여부도 세관장의 재량에 속한다.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와 이미 받은 특허를 경신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특허신청 또는 특허기간경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규칙제68조에 규정된 특허신청수수료 및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운영인의 결격사유 및 특허기준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를 운영인이라고 한다. 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이 원칙적으로 공법인인데 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임이 원칙이다.
- 미성년자·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8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운영인의 결격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즉 운영인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이 특허의 요건 주의 하나이다. 그 이외에도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에서 보세구역별 특허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