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스타의 법적 논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개글

론스타의 법적인 논점입니다.

목차

사건 개요
1.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와 외환은행의 매입 과정에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대한 불법 개입여부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정당성)

2. 외환은행 인수 후 주가조작

3.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탈세

4. 외화의 해외 불법 반출

본문내용

사건 개요
- 론스타는 2001년 6월, 현대산업개발로 부터 스타타워 빌딩을 6332억 원에 매입, 이를 2004년 12월 약 9300억 원에 매각해 약 3000억 원의 차익을 남김
- 국세청은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해서 “스타타워 주식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만큼 론스타가 거둔 차익은 부동산 양도세로 볼 수 있다”는 논리로 1400억 원을 추징

- 미국 본사가 3분의 1을 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

- 2003년 12월 외환은행 지분의 50.53%를 1조 3832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입, 국민은행에 6조 4천억 원에 팔아 4조 2500억 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이에 대한 세금 미납의 문제 발생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론스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몇가지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1.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와 외환은행의 매입 과정에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대한 불법 개입여부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정당성)


비금융 주력자 :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25%이상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상총액 압계액이 2조원 이상 등의 조건 중 하나면 해당

이러한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4%까지만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다만 의결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경우 추가로 6%를 더 소유하여 총 10%까지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의 소유가 불가능하다.

문제의 핵심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는가 여부인데

론스타 펀드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에 따르면, 론스타 펀드에는 금감위의 심사 대상이었던 Lone Star Fund Ⅳ(외환은행의 형식적 주주인 LSF-KEB Holdings, SCA가 소속된 펀드) 뿐만 아니라, Lone Star Fund Ⅱ, Ⅲ, Ⅴ, Lone Star Opportunity Fund, Brazos Fund 등 총 6개의 펀드가 소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