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자본법(금산법) 에 대한 논쟁 심층 분석

소개글

새정부이후 97년 제정되었던 금산법에 대한 완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되서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측과 금산분리를 완하를 주장이 팽팽히 맛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장측과 반대측에 주장을 살펴 보았습니다.

목차

1. 금산분리법 제정 및 배경

2. 금산 분리완화측 주장

3. 금산 분리측 주장

4.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하 추진

본문내용

○ 간접투자의 비중제고
- 경제 주체들이 증권을 포함한 투자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
증권을 선택하고 위험관리를 하는 직접투자 전략보다는 펀드
를 통한 간접적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간접투자
가 일반화되어가고 있음.

○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의 중요도가 증대
-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헤지펀드, 사모펀드, 국부펀드 등 공모
형태가 아닌 펀드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비중과 중요도
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M&A투자의 부각
- 최근 기업의 기업이 규모 확장을 하거나 신규분야에 진출할
경우 직접 시설을 짓고 시장을 개척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M&A투자를 선호하
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금융 비즈니스가 동시
에 발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외에서 무한 경쟁을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의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부작용을 막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은행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금산분리는 이미 국내의 자본을 역차별하면서 몇몇 은행이 이미 외국자본에 넘어갔으며 대다수의 은행의 지분이 상당부분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면서 이러한 역차별로 인하여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침식에 도움을 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금융 시스템 안정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부채 비율로 비추어볼 때 은행으로부터 기업의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조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잠식하더라도 이제는 금융이 산업을 이끌어갈 시기라면서 금산분리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