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부동산 정책

소개글

부동산&경제&경영-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제로 작성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 정책의 도입배경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및 내용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청약가점제

결론

본문내용

부동산 정책의 도입배경
『11.15 방안』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공급확대가 단기간내에 실현되기 어려워 시장의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또한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이 상존하고 있어 시장불안의 한 요인으로 작용
1
『11. 15 방안』 이후 부동산시장동향
<『11.15 방안』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
공급측 요인
공급시차로 공급증가 체감 어려움
전·월세 수급문제가 완전히 해소 되지 않은 상황
수요측 요인
주택담보대출 둔화
주택가경 상승 기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대출 증가세 증가 가능성⇒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토지보상 자금 규모 증가
시장의 상반된 기대
1.11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채권입찰제
전매 제한
청약가점제
후분양제
민간 택지 내 공공· 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전·월세 대책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행 분양가 통제 제도
개편 방향
분양가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분양가를 엄밀히 검증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분양원가 공개 확대
ㄱ.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강화
ㄴ. 민간택지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분양가를 공개
민간택지내 제도개편의「시행시기· 적용범위·보완방안」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1. 공공택지
○ 7개 항목
*민영 25.7평 이상의 경우 2개항목 :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원가
공개
(25.7평 이하)
: 분양가 상한제
(25.7평 초과)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
분양가 규제
현 행
제도개편에 따른 분양가 규제제도 변화
○61개 항목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하는 58개 항목을 기초로 산출
○좌 동
개 편 (안)
2. 민간택지 (수도권 및 투기 과영지구내)
○없 음
원가공개
○없 음
분양가 규제

참고 자료

없음